전통식품품질 인증업무규정

(한국식품연구원 원규)

제    정 : 2008. 08. 01

1차 개정 : 2008. 12. 26

2차 개정 : 2012. 05. 01

3차 개정 : 2013. 10. 23

4차 개정 : 2013. 12. 03

5차 개정 : 2014. 09. 05

6차 개정 : 2018. 07. 03

7차 개정 : 2019. 12. 2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식품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식품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통식품품질인증 분야의 우수식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통식품품질 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이라 한다)를 원활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연구원이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국제기준의 준용) 연구원이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 영 및 규칙과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일반사항은 KS A ISO/IEC Guide 23, KS A ISO/IEC Guide 28, KS A ISO/IEC Guide 62, KS A ISO Guide 65 및 KS A ISO/IEC Guide 67을 준용한다. 다만, 통상적인 개념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은 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 2 장  조직 및 업무분장

제4조(조직 및 업무분장) 연구원은 전통식품품질인증을 희망하는 인증신청인에게 인증업무 관련 서비스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면서 인증의 신뢰성 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증담담부서를 두며, 인증담당부서는 연구원 직제규정에 준거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인증업무 관련 사업계획 수립․실시

2. 인증신청서 접수

3. 인증심사계획 수립․통보

4. 인증심사 실시 및 결과보고

5. 인증심사 결과 통보 및 전통식품품질인증서(인증부대조건을 포함한다) 발급

6. 인증서 재발급

7. 이해관계자의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8. 인증위원회 운영

9. 심사원 관리․감독 및 교육

10. 인증심사에 관한 제반 서류의 보관관리

11. 인증서 효력관리에 필요한 사항

12. 인증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3. 기타 인증 관련 제반 업무의 처리

제 3 장 인증위원회

제5조(인증위원회) ①연구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인증업무 운용에 관한 방침을 수립하고, 인증심사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과 1명의 간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원의 주관부서 최상위부서장이 되고, 간사는 연구원의 전통식품품질인증업무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가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전통식품 표준규격 및 품질인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인증담당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선임하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위원장이 유고인 때에는 제2항의 간사가 회의개시를 주재하여 출석위원      들이 호선으로  임시 위원장을  선임하고,  임시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1. 인증업무 방침의 수립

2. 인증의 승인, 유지 및 취소 여부의 결정

3. 인증사업계획의 수립, 변경과 인증업무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소집 및 심의) ①위원회의 소집은 필요한 때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의 2/3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으며,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안건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④필요시 외부참석인원에게는 원장의 방침을 받아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인증심사

제7조(인증신청) ①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통식품품질인증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연구원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직접 또는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신청인이 작성․날인한 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제22조의 별표2에서 정한 기본수수료를 연구원에 직접 납부하거나 온라인 송금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담당자는 제3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을 연구원의 회계담당자로부터 발급받아 신청인에게 송부하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한 결과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기한 이내에 신청인이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이 전통식품품질인증신청(이하 “인증신청”이라 한다)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8조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인증신청의 철회) ①신청인이 인증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철회의사를 기재한 문서를 신청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인증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의 철회서가 접수된 경우, 신청인이 공장심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인증신청의 철회를 요청한 때에는 기본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23조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수수료의 2분의1만 반환한다. 다만, 공장심사를 개시한 후에 철회를 요청한 때에는 철회신청 접수와 동시에 공장심사를 중단하지만 그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인증심사계획 통보 등) ①담당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서류검토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인증심사 일정 및 계획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2조의 별표 2에서 정한 심사원 출장비 및 수당으로 구성된 심사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을 포함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계획에 이의가 없으면 통보된 인증심사수수료를 공장심사 예정일 1일 전까지 제7조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의 요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요청을 수용하여야 한다.

③담당자는 신청서를 받은 후에 해당 한국전통식품표준규격(이하 “규격”이라 한다)이나 전통식품품질인증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이 개정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개정내용을 알려서 개정 내용에 적합하도록 인증신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인이 그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기본수수료를 포함한 인증신청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2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보완 또는 심사계획 변경에 필요한 기간은 인증신청의 민원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심사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인증심사 소요일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1. 전체항목 심사(이하 “전면심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1개 품목은 1일, 2개 또는 3개 품목은 2일 이하, 4품목 이상은 3일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품목 중 종류가 3종류 이상일 경우 1일을 추가 할 수 있다.

2. 공장심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이하 “부분심사”라 한다)에는 1 품목당 1인․일을 기준으로 하고 신청품목이 추가될 경우 1 품목당  1인․일을 추가할 수 있다.

⑥제5항에서 산정한 인증심사 소요일수에는 심사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  이 신청인의 현장까지 왕복에 소요되는 일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10조(인증심사반 편성) 담당자는 전면심사인 경우에는 인증 신청인별로 2인 이상의 심사원으로 구성된 심사반을 편성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분심사인 경우에는 1인으로 심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원 중 1명은 반드시 제20조제1항에 적격한 심사원 중에서 5회 이상 심사를 실시한 경험이 있는 심사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인증심사 방법 및 절차) ①인증심사는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로 구분하며, 세부적인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비용은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부담하며, 그 비    용의 산출 및 징수와 납부에 관한 사항은 제22조 내지 제23조와 제7조      또는 제9조 각 항에서 정한 사항에 따른다.

제12조(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결과보고 등) ①심사원은 공장심사 완료 후 현장에서 규칙 제16조제2항의 별지 제4호에서 정한 항목별 세부 심사항목에 대한 평점과 평가자 의견을 작성하고, 그 평점을 집계하여 공장심사 합격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규칙 제16조제4항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른 별지 제6호 내지 제7호의 서식(1인창조기업은 별지제7-1호서식)도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을 제조하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 18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별지제4-1호의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공장심사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②심사원은 제1항의 평가결과가 합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해당 품목의 규격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제품심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 시험․검사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실시한 품질시험 결과를 연구원의 식품분석센터 또는 공인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으면 심사원은 규칙 제16조제4항제4호와 관련된 별지 8호서식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합부판정을 하여야 한다.

④심사원은 제1항의 평가에서 합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작성한 날부터 2일 이내에 규칙 제16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5호 서식(1인창조기업은 별지 제5-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련 입증자료와 함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평가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종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품심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서류를 작성하여 관련 입증자료와 함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인증심사 결과처리 등) ①담당자는 제12조제4항에 따라 심사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면 인증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해당 심사보고서를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으면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소집하여 인증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가 적합으로 의결된 경우에는 규칙 제17조에 따른 별지 제9호서식의 전통식품품질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교부하여야 하며, 부적합으로 의결된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부적합 사실과 사유 등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인증서재교부를 위해 현장심사한 결과가 부적합으로 의결된 경우의 처분은 시행규칙 제28조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④인증서의 인증번호는 “식품연 전통 제○○○호” 와 같이 일련번호 3자리 숫자를 부여한다.

제 5 장  사후관리

제14조(시판품조사 등)  삭제  <2012. 5. 1 >

제15조(지위승계) ①법 제30조제1항과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전통식품품질인증 승계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22조의 별표2에서 정한 수수료와 함께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전의 인증품 생산 및 품질보증 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인증기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역을 첨부하여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접수되면 인증담당부서장은 소속 심사원으로 하여금 인증품 생산 및 품질보증 체계의 유지가능성을 평가하게 하여 인증품 생산이 적정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인증서를 재발급 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양수에 따른 지위승계를 통해 인증품의 생산 및 품질보증 체계가 현저히 변경된 것으로 판단되면,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를 신청토록 하여 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의 효력유지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제16조(인증서 재발급 등) ①인증받은 자가 당초 교부받은 인증서(“별지 제9호 서식 및 그 부속서”를 모두 말한다)의 기재사항에 변경사항(상호, 대표자, 소재지, 제품 호칭, 배합비, 포장재 등)이 발생하면 제13조제3항 별지제9호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이미 발급받은 인증서를 첨부하여 제22조의 별표 2에서 정한 수수료와 함께 별지 제10호 서식의 전통식품품질인증서 재발급신청서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품질인증서 재발급신청서를 접수한 담당자는 변경사항의 내용을 검토하여 인증품의 생산 및 품질보증 체계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류만으로 그 적정성의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절차 및 방법은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인증받은 자가 인증서를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제22조의 별표 2에서 정한 수수료와 함께 별지 제10호 서식의 전통식품품질인증서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인증받은자가 이미 인증 받은 제품(품목)의 종류ㆍ등급ㆍ호칭을 추가할 목적으로 인증을 신청한 경우, 인증 받은 제품과 품질보증 체계가 같다고 판단되면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재발급하여야 하고, 품질보증 체계가 현저히 변경된 것으로 판단되면, 인증기관은 지체 없이 제7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인증받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전통식품품질인증의 정기심사) ①제13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연도부터 3년마다 정기심사(제11조의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말한다. 이하같다.)를 받아야 한다.

②규칙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제9-1호 서식의 전통식품품질인증 정기심사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연구원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정기심사시 제7조 내지 제13조를 준용한다

④인증받은자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이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경우, 가장 앞서 도래하는 해에 일괄하여 정기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⑤제6항에 따른 정기심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괄하여 정기심사를 실시하되, 2일의 범위내에서 공장심사 기간을 추가할 수 있다.

⑥연구원은 인증 받은 자의 공장이 부도, 폐업 또는 기타 사유로 공장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현장확인으로 정기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⑦담당자는 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월단위로 다음연도 정기심사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인증받은 자에게 정기심사 실시일 기준 3월 전까지 정기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통보한다.

⑧제7항에 따른 정기심사대상자가 인증유효기간 3개월 초과할 때까지 제   2항에 따라 정기심사를 신청하지 않으면 담당자는 인증위원회에 인증취 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⑨제8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인증취소    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해당 인증 받은 자를 출석시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⑩담당자는 제9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 인증 받은 자에게 필요     한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인증받은자에 대한 조치사항) 연구원은 규격 또는 심사기준이 개정된 경우, 이미 인증받은 자의 인증유지를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개정내용을 통지하여 개정된 규격 또는 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받은 자는 보완이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완완료 보고서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보완완료 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증받은 자의 공장에서 확인심사를 실시하되 확인심사 일수는 최초 인증심사 일수의 1/2을 적용한다.

제18조(이의 및 불만 처리) ①연구원의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불만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서면, 유선, 전송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인증담당부서장에게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 또는 불만제기를 접수한 인증담당부서장은 담당자로 하여금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담당자로부터 사실관계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인증담당부서장은 이의     또는 불만 제기내용과 그 보고서를 함께 인증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상     정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④인증담당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이의 또는 불만 제기자와     인증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통지 및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인증의 취소) ①연구원은 인증 받은 자가 법 제2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9조제1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증위원회가 인증취소의 심의를 하는 때에는 법 제33조의2제   3항에 따라 해당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연구원은 인증받은 자가 자발적으로 인증받은 자의 지위포기를 문서로 신청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인증취소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 6 장  심사원

제20조(심사원의 자격․직무 등) ①심사원은 대학에서 식품 또는 품질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60학점이상 이수한 자로서 식품산업과 관련된 직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중에서 연구원이 실시하는 심사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신규 심사원은 연구원이 실시하는 한국전통식품품질인증 심사의 전 과정에 5회 이상 보조심사원으로 참여하여 인증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적격성을 인정 받아야 심사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선임된 심사원은 전통식품품질인증의 공장심사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인증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심사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자체교육을 8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2. 전통식품품질인증 관련법규(식품산업진흥법령 등) 및 인증심사기준

3. 인증심사 실무

4. 심사원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

5. 기타 심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인증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④원장은 인증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심사원이 실시한 공장심사 결과보고서와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 결과 및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심사의 실시 등의 수단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여 매년 심사원의 적격성을 재평가하여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⑤인증담당부서장은 제4항의 평가결과에서 부적격하다고 평가된 심사원은 제3항에서 정한 방법 등을 통하여 그 적격성이 확보될 때까지 심사원 활동을 중지시켜야 한다.

제21조(심사원의 준수사항) ①심사원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3의 윤리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최초로 등록할 때 별표3의 붙임서식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사원은 인증심사에 임하기 전에 인증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기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지하여야 한다.

1. 전통식품품질인증 제도와 관계법규 및 시책 방향

2. 인증대상 품목별 규격 및 심사기준의 내용(최신본을 기준으로 한다)

3. 인증심사기준 적용 및 인증심사 요령 등

③심사원은 인증업무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증심사의 대상이 되   는 업체에 전통식품품질인증과 관련한 자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체의 상업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7 장  수 수 료

제22조(수수료 산출)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 등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수수료 납부) ①담당자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이 납부해야 할 수수료 등의 납부방법을 설명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 실시 1일전까지 납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품시험 수수료는 시험을 의뢰한 공인 시험․검사기관에 신청인이 직접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24조(보고 등) ①담당자는 매 분기별로 인증추진실적을 정리하여 인증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담당자는 인증사업과 관련한 방침 및 인증업무규정 등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인증담당부서장은 영 제33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료를 매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인증 받은 자는 당초 인증 받은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제13조제   3항 별지 제9호의 붙임서식의 규정에 따라 연구원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규칙 제25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문서의 비치․보존) 연구원은 전통식품품질인증을 위한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규칙 제16조제4항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최소한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하면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규정

2. 심사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자료

3. 별지 제12호 서식의 인증심사대장

제26조(준수사항 등) ①인증업무 및 서비스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은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신청인의 정보에 대하여 엄정한 기밀유지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인증담당부서장은 신청인과 관련된 정보의 기밀성 유지에 대한 필요성, 절차, 법적요건 등을 모든 관련 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③인증담당부서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제공된 모든 정보, 서류, 데이터 등은 기밀사항으로 처리하며, 신청인의 사전 서면승인이 없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상 제3자에게 공개토록 규정된 신청인의 정보에 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제27조(검증) 인증담당부서장은 인증관련 업무가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자체 현장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2008. 8.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통식품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연구원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한국식품연구원장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 12. 26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05. 01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0. 23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6조2제1항에서 정한 기산일은 2015년 7월 20부터 기산한다.

부   칙(2013. 12. 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09. 0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07. 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심사의 절차 및 방법

1. 공장심사

가. 연구원은 전면심사인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심사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을 편성하여 공장심사를 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공장심사를 실시하는 심사원은 신청인의 제품 제조공장과 최근 1년간의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이 규칙 제16조 별표2의 인증심사기준과 해당품목의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 규칙 제16조 별표2의 인증심사기준 중 작업장, 제조설비, 공정 및 품질관리, 제품심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 품목 또는 가공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심사원이 주로 심사한다.

라. 심사원은 공장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규칙 제16조제2항에서 정한 별표2의 인증심사기준과 해당품목의 규격에 따라 심사한 결과서를 인증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연구원은 심사원으로부터 공장심사 결과보고를 받은 때에는 규칙 16조 별표2에서 정한 판정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바. 연구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품심사에서 2회 이상 불합격한 자 또는 인증이 취소된 자가 인증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동일규격에 속하는 다른 종류 및 등급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2) 신청인이 공장심사에는 합격하였으나, 제품심사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제품심사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사. 연구원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심사를 생략하는 때에도 심사원으로 하여금 제품심사는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품심사

가. 심사원이 제품심사를 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생산현장에서 해당 신청품목의 규격에서 정한 공장심사 또는 공장검사의 경우에 해당하는 샘플링 및 시료채취조항에서 정한 방법대로 시료를 채취하여 봉인한 후 연구원의 식품분석센터 또는 공인 시험․검사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하여 그 시험결과에 따라 합부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량 등 현장에서 직접 시험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나. 심사원은 시료가 다음 1의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의 제품 제조공장 현장에서 제품의 품질을 시험할 수 있다.

(1) 시료가 무거운 물건이거나 성질상 운반이 곤란한 경우

(2) 공장이 외국에 소재한 경우로서 현지에는 공인 시험․검사기관이 없는 경우

(3) 국내에서 시험․검사장비를 구비한 공인 시험․검사기관이 없는 제품인 경우

다. 식품분석센터 또는 공인 시험․검사기관은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을 의뢰받은 때에는 해당 제품의 규격이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험․의뢰한 심사원에게 별지제8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라. 다목의 규정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송부받은 심사원은, 시험결과를 확인하여 해당 품목의 규격의 검사항목에서 정한 판정기준에 따라 합부판정을 하여 제1항라목의 심사보고서와 함께 인증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1의 부속서)

전통식품품질 인증업무규정 부속서

1. 목  적

이 부속서는 한국식품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전통식품품질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증관련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전통식품품질인증 신청의 처리 절차도(영 제29조 관련)

3. 처리기한 산정기준

가. 처리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신청한 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     지 아니한다.

나. 신청서류 검토결과 보완이 필요하여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소요된 기일은 처리기한 산정에서 제외한다.

4. 공장심사의 일부가 면제된 경우의 심사방법

가. 연구원은 공장심사를 생략하는 때에는 심사원으로 하여금 제품심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심사원은 제품심사를 위한 품질시험결과의 처리는 공장심사의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5. 인증서 발급 방법

가. 인증신청 단위공장별로 전통식품품질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인증서발급대장에 기재한다.

나. 동일 공장이 여러 품목을 인증받는 경우, 한국전통식품표준규격 번호별로 인증서를 발급한다. 다만, 동일 신청인이 같은 규격에 대하여 복수개의 종류․등급․호칭에 대한 인증을 받는 때에는 동일 인증서에 일괄하여 기재한다.

다. 인증서의 재발급 시에는 재발급 내용(사유 및 일자)을 기록․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인증번호 부여

예)   식품연 전통 제○○○호

마. 인증서 발급 시 「전통식품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유의사항」을 배포․주지시켜 전통식품품질인증품의 품질유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협조를 구해야 한다.

6. 인증의 표시 및 인증표시제품의 홍보

가. 인증받은 자의 인증표지 도표 및 표시사항은 규칙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별표3에 따라야 한다.

나. 인증받은 자는 영 제30조 및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는 경우 전통식품표준규격 전통식품의 일반표시기준(T010)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2)

수수료 등(시행규칙 제27조제1항 관련)

1.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의 경우

구 분	금 액
가. 기본 수수료	1품목 기준 200천원(1품목 추가 시 마다 200천원 추가)
나. 심사원 출장비	◦ 5급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되, 운임은 연구원 여비규정을 적용한다. ◦ 출장기간은 규정 9조5항에 따른 인증심사에 필요한 일수와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며, 출장인원은 2인으로 산정한다. 단 출장일수는 신청품목 수에 따라 추가된다.
다. 심사원 수당	◦단가는 1인당 1일 230천원으로 한다. ◦수당 산정의 기간은 규정 제9조제5항 내지 제6항에 의거 산출한다.
라. 제품심사 수수료	◦인정시험기관의 시험분석 수수료 산출기준을 적용한다.
마. 시료운반․조작비	◦시료의 운반 및 조작에 필요한 실비

비고 :

1. 농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 또는 농업인 단체가 전통식품품질인증을 신청한 경우, 제1항 가.목 내지 다.목의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1. 별표1 제2항 라.목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서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라목에서 정한 제품시험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2. 공인 시험․검사기관에 제품의 품질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제품시험 수수료를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이 해당 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2. 인증서 재발급등의 경우

◦ 인증서(인증부대조건) 재발급 : 30천원

(별표 3)

심사원 윤리강령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국가기술발전으로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전통식품품질인증 업무수행에 관련된 직원 및 심사원이 공․사 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윤리기준과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제1조에서 규정한 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와 책임) 심사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 강령을 위반하였을 때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 2 장  기본 강령

제4조(윤리관 확립) ①심사원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품질개선만이 국가경제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항상 전통식품 산업계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조장할 수 있도록 기업과 소비자의 입장에서 기술행정을 수행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유지하면서 꾸준한 자기계발과 청렴하고 유능한 심사원상을 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심사원은 인증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에 임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령 및 한국식품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원규에서 정하는 방법과 심사원의 양심에 따라 처리할 것을 항상 다짐하여야 한다.

제5조(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①심사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심사원 상호간에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심사원은 직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인이 금품 등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 이를 정중히 거절하여야 하며, 일방적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금품을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고 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못한 금품 등은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심사원은 지위 또는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심사원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알선․청탁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업무의 성실 처리)심사원은 적합성과 합리성, 신의․성실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맡은 바 직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임무완수 등) ①심사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지시에 따르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②심사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자 처해 있는 상황의 특성에 맞게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심사원은 협조적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준법정신, 희생정신, 공․사의 명확한 구분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모든 역량을 다하여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는데 진력하여야 한다.

제 3 장 복무 수칙

제9조(친절․공정) 심사원은 연구원을 찾는 모든 민원인에게 친절․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하여서 새로운 봉사의 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품위유지) 심사원은 연구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엄수) ①심사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엄정히 보호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당해 신청인의 인증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②심사원은 직무와 관련된 문서나 자료가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게 보호하고, 일체의 외부인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③심사원은 업무용 컴퓨터 또는 단말기 등을 사용하여 정보 및 데이터를 무단 유출하거나 또는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직무이탈 금지) ①심사원은 인증업무 수행 중, 승인받지 아니한 사적 외출이나 무단 근무지이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심사원은 일과시간 이후라 하더라도 원장이나 인증담당부서장의 근무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직원 상호간의 신의와 경애) 심사원은 상호간에 항상 신의와 경애를 유지하도록 상대방의 인격과 의사를 존중하고 언행에 있어 친절․겸손하여야 한다.

제 4 장  자율감독 등

제14조(서약서 제출)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심사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다짐하기 위하여 별표3의 붙임 서식에 따른 서약서에 자필․서명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감독책임) ①원장은 심사원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며, 근무기강 문란 심사원,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된 심사원을 자율적으로 적발하여 연구원 규정(이하 “원규”라 한다)에 따라 징계하거나 감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②원장은 비위사건 발생 시, 그 경위를 정밀 분석하고 관리자의 사전예방 노력의 미흡 여부를 판단하여 관리자로 하여금 연대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

제16조(신고의무) 심사원은 이 강령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원장 또는 인증담당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청렴도 측정 및 활용) 이 강령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심사원의 청렴도를 유지․향상 시키기 위하여 연구원 감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별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하거나 관리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금품수수 등 부정․비리

2. 복무기강

3. 업무처리자세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 5 장  권익보장과 조치사항

제18조(권익보장) 원장은 제17조에 의거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에 따라 심사원이 지속적으로 이 강령을 준수하도록 하며, 강령을 잘 준수한 심사원에게는 원규에 따라 특별승진, 국외연수 기회부여, 특별휴가 및 위로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19조(조치사항) 이 강령을 위반한 심사원은 원규에 따라 조치한다.

(별표 3의 붙임서식)

서     약     서

본인은 한국전통식품품질인증 심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심사원 윤리강령을 준수하여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특히 아래 사항을 엄수하여 어떠한 부정이나 비위도 단호히 배척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부흥과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발전에 매진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인 등으로부터 사례․증여 등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아니하며, 제공하려고 할 때에는 이를 분명하게 거절한다.

2. 직원 상호간에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한다.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       한다.

년     월     일

소 속
직 급
성 명	(인)

(별지 제1호서식)

회  의  소  집

위원  귀하

다음과 같이 회의를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  의  명 :

2. 일      시 :	년	월	일 (	시)

3. 장      소 :

4. 안      건 :

년	월	일

인   증   위   원   회  위원장   □

(별지 제2호서식)

인 증 위 원 회
결재		간 사			위원장			회 의 록
인증위원회				장소						일시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심의명칭
참석자	참석위원
	결석위원
	참 관 인
	제 안 자
회의내용

(별지 제3호서식)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3.23>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5일
신청인	공장명					소재지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신청품목
	제품생산개시연도
	연간생산능력
	원료사용	주원료				부원료
	제품특성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본문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식품연구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최근 6개월간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 1부 2. 주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수수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정보 이용 동의서
1. 우수식품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우수식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우수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우수식품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우수식품 유통 활성화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식품연구원)
	신청서 작성						▶	접수
		▲
								▼
								심사
			(통보)
								▼
								품질인증서 발급

(별지 제4호서식)

전통식품품질인증 공장심사의 심사항목 및 기준(제16조제2항 관련)
1. 전통식품 공장 심사항목 및 판정기준
심 사 항 목	심사항목 수	배점	평점	판 정
가. 공장 입지(立地)	2	6
나. 작업장	7	21
다. 제조설비	1	9
라. 원료 조달 및 관리	3	9
마. 공정 및 품질 관리	4	15
바. 용수(用水) 관리	2	7
사. 개인 위생	2	7
아. 환경 위생	3	10
자. 유통 관리	3	9
차. 포장 및 표시	3	7
합 계	30	100
<판정기준>
○ 평가결과의 합계가 70점 이상이면서 제2호의 항목별 세부 심사항목에서 "C"에 해당하는 항목이 5개 미만이고 제2호바목2)의 평점이 "C"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에 대해서는 나목, 바목, 사목, 아목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결과의 합계가 39점 이상이면서 제2호의 항목별 세부 심사항목에서 "C"에 해당하는 항목이 3개 미만일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2. 항목별 세부 심사항목
심사사항	평 가 구 분	배 점	평 점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가. 공장입지	1) 공장 입지는 축산폐수ㆍ화학물질 등의 오염물질 발생시설 등에 의하여 나쁜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는가?
	A. 공장 인근에 축사 등의 오염원이 없고 쾌적한 경우	3.0
	B. 공장 인근에 축사 등의 오염원은 없으나 주거지역 등의 인접해 있어 쾌적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	1.5
	C. 공장 인근에 축사 등의 오염원이 존재하는 경우	0
	2) 공장에서 원재료ㆍ부재료 및 제품의 입고 및 출고는 쉬운가?
	A. 공장까지 차량 진출입로가 확보되어 원재료ㆍ부재료 및 제품의 입출고가 원활한 경우	3.0
	B. 공장까지 차량 진ㆍ출입로가 확보되어 있으나 원재료ㆍ부재료 및 제품의 입출고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1.5
	C. 공장까지 차량 진ㆍ출입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	0
나. 작업장	1) 교차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작업장이 용도별(원료처리, 제조가공, 포장 등)로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는가?
	A. 작업장이 용도별로 분리되거나 구획되어 있어 교차오염 방지가 효과적인 경우	3.0
	B. 작업장의 용도별 분리 또는 구획이 다소 미흡하나 교차오염 방지는 가능한 경우	1.5
	C. 작업장의 용도별 분리 또는 구획의 미흡으로 교차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0
	2) 작업장의 바닥과 벽의 구조와 기능은 적절한가?
	A. 바닥과 벽이 적정한 구조로 설비되어 있고 배수 등의 기능이 양호한 경우	3.0
	B. 바닥과 벽이 적정한 구조로 설비되어 있으나 배수 등의 기능이 다소 미흡한 경우	1.5
	C. “B”에 미흡한 경우	0
	3) 작업장 내의 온도를 해당제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A. 적정온도 유지가 가능한 경우	3.0
	B. 적정온도 유지가 다소 미흡한 경우	1.5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0
	4)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ㆍ유해가스ㆍ증기 등의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은 충분한가?
	A. 환기시설이 충분한 경우	3.0
	B. 환기시설이 다소 미흡한 경우	1.5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0

심사사항	평 가 구 분	배 점	평 점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나. 작업장	5) 작업장 출입문과 창문은 설치류나 해충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가?
	A. 설치류나 해충의 침입 방지가 충분한 경우	3.0
	B. 설치류나 해충의 침입 방지가 다소 미흡한 경우	1.5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0
	6) 작업장 출입구에는 수세ㆍ세척설비 및 소독장비 등을 갖추어 활용되고 있는가?
	A. 해당 설비가 잘 갖추어져 활용되고 있는 경우	3.0
	B. 해당 설비의 비치 또는 활용이 다소 미흡한 경우	1.5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0
	7) 작업장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A. 청소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여 작업장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는 경우	3.0
	B. 청소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나 작업장 청결 상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	1.5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0
다. 제조설비	해당 제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해 적정한 제조설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 기계설비는 성능유지를 위하여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가?
	A. 해당 제품 제조ㆍ가공을 위한 제조설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고, 주요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상태가 적절한 경우	9.0
	B. 해당 제품 제조ㆍ가공을 위한 제조설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으나 주요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상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	4.5
	C. 해당 제품 제조ㆍ가공을 위한 제조설비의 확보 또는 관리상태가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0
라. 원료 조달ㆍ관리	1) 제품 생산에 사용한 주원료는 조달방법을 검증할 수 있으며, 전량 국내산으로 조달되었는가?
	A. 사용한 주원료는 100퍼센트 국내산이며, 그 80퍼센트 이상이 자체생산 또는 생산자와 계약생산하거나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하는 경우	3.0
	B. 사용한 주원료는 100퍼센트 국내산이며, 그 50퍼센트부터 80퍼센트까지가 자체생산 또는 생산자와 계약생산하거나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하는 경우	1.5
	C. 사용한 주원료는 100퍼센트 국내산이지만, 그 50퍼센트 이상이 상인을 통하여 조달되는 경우	0

심사사항	평 가 구 분	배 점	평 점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라. 원료 조달ㆍ관리	2) 해당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원재료ㆍ부재료의 입고 관리가 적정한가?
	A. 주원료는 제품 품질규격을 보증하기에 적합한 원료만 엄선하여 조달하면서 입고 시마다 원료검사를 직접 하거나 그 성적을 확인하고 있는 경우	3.0
	B. 주원료는 제품 품질규격을 보증하기에 적합한 원료만 조달하지만 원료검사 또는 성적서 확인이 다소 미흡한 경우	1.5
	C. 주원료에 대한 품질기준 확인 또는 입고검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0
	3) 조달된 원료의 품질수준 유지를 위한 보관시설ㆍ보관방법 및 입ㆍ출고 관리가 적절한가?
	A. 보관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원료가 적정 환경조건에서 보관되고 있으며 입ㆍ출고 관리는 선입선출이 준수되고 있는 경우	3.0
	B. 원료의 품질유지를 위한 보관시설과 보관관리 또는 입ㆍ출고 관리 방법이 다소 미흡한 경우	1.5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0
마. 공정ㆍ 품질관리	1) 제조작업표준(작업설비, 작업방법, 작업조건, 작업상의 유의사항 등)이 수립되어 있고, 이에 따라 작업을 하고 있는가?
	A. 제조작업표준에 따라 작업을 하고 있고, 주요 공정별로 관리항목을 정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 경우	5.0
	B. 제조작업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경험에 의한 공정관리를 하여 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이 다소 미흡한 경우	2.5
	C. 공정이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경우	0
	2) 최종 제품은 해당 규격 및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ㆍ검사하고 있는가?
	A. 주기적으로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	4.0
	B. 비주기적으로 품질검사를 하고 있는 경우	2.0
	C. 관련 법규에 따른 자가 품질검사만을 하고 있는 경우	0

심사사항	평 가 구 분	배 점	평 점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마. 공정ㆍ 품질관리	3) 해당 식품 생산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험장비를 갖추고 공정 및 품질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가?
	A.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전문대학 이상에서 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한 자)과 시험장비를 확보하여 공정 및 품질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3.0
	B.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은 확보하고 있지 않으나 기본적인 시험장비를 갖추고 공정 및 품질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1.5
	C. 전문인력이나 기본적인 시험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0
	4) 최종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위한 보관 및 입ㆍ출고 관리 방법은 적절한가?
	A, 제품이 적정조건에서 보관되고 있으며, 제품의 입ㆍ출고 관리도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3.0
	B. 해당 제품에 대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조건이나 입ㆍ출고 관리가 제품 품질수준 유지에 다소 미흡한 경우	1.5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0
바. 용수관리	1) 지하수를 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이 오염가능 시설로부터 보호되고 있는가?(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A”로 평가함)
	A. 오염가능시설이 취수원으로부터 100m 이상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4.0
	B. 오염가능시설이 취수원으로부터 20m부터 100m 까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2.0
	C. 오염가능시설이 취수원으로부터 2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0
	2)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한 수질기준에 맞는 물을 용수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는가?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A”로 평가함)
	A. 관련 법규에 따라 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먹는 물관리법」에서 정한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3.0
	C.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거나 검사결과가 먹는 물 수질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0

심사사항	평 가 구 분	배점	평점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사. 개인위생	1) 관련 법규에 따른 종업원의 건강검진 및 검진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등을 적절히 하고 있는가?
	A. 전체 종업원(영업자를 포함한다)이 정기검진을 마쳤으며 검진결과도 양호한 경우	3.0
	B. 건강진단대상자 전원이 정기검진을 마쳤으며 검진결과도 양호한 경우	1.5
	C. 건강진단 대상자 중 검진을 받지 않은 자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인정된 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0
	2) 종업원은 위생복, 위생모, 마스크 등의 위생장구와 작업화를 착용하고 작업하고 있는가?
	A. 위생 장구류와 작업화를 적정하게 착용하고 작업하고 있는 경우	4.0
	B. 위생 장구류는 착용하고 있으나, 위생상태가 청결하지 못한 경우	2.0
	C. 위생 장구류와 작업화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0
아. 환경위생	1)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의 처리방법 과 처리시설의 운영은 적정한가?
	A. 적정 규모의 처리시설을 갖추고 적법하게 처리하여 배출하고 있는 경우	3.0
	B. 적정 규모의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처리시설의 운영방법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1.5
	C. 공장 발생 오ㆍ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방류하여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0
	2)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처리상태는 적절한가?
	A. 폐기물의 처리방법이 적정하고 처리상태가 위생적인 경우	3.0
	B. 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처리상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	1.5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0
	3) 화장실의 구조, 위생장비 설치와 관리상태가 적절한가?
	A. 수세식 화장실로서 위생장구를 적정하게 갖추고 관리상태가 양호한 경우	4.0
	B. 수세식 화장실이지만 위생장구의 확보 및 관리상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	2.0
	C.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거나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0

심사사항	평 가 구 분	배 점	평 점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자. 유통관리	1) 해당 제품의 품질이 최종소비 시점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유통장비와 합리적인 유통방법을 적용하고 있는가?
	A. 적절한 유통장비와 합리적인 유통방법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어 최종소비 시점까지 해당 제품의 품질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0
	B. 유통장비 및 유통방법이 다소 미흡하여 최종소비 시점 이전에 해당 제품이 경미한 품질변화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1.5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0
	2) 공장심사 이전 1년 동안 인증신청 제품에 대하여 감독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A.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경우	3.0
	B.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1건 이하인 경우	1.5
	C.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2건 이상인 경우	0
	3) 해당 제품의 유통과정 중 거래처로부터 반품되거나 소비자의 배상청구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A. 해당 제품에 대한 반품이나 배상청구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적절하게 조치하고 있는 경우	3.0
	B. 해당 제품에 대한 반품이나 배상청구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나 개선을 위한 대책 등이 다소 미흡한 경우	1.5
	C. “B”의 조건보다 미흡하거나, 해당 제품에 대한 반품이나 배상청구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경우	0

심사사항	평 가 구 분	배 점	평 점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차. 포장 및 표시	1) 해당 제품 특성에 적합한 재질의 식품용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A. 해당 제품의 내용물 보호에 적합한 재질의 식품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3.0
	B. 사용하고 있는 포장재가 식품 포장용으로는 적합하나 해당 제품의 내용물 보호에는 다소 미흡한 경우	1.5
	C. “B”에 미흡한 경우	0
	2) 포장재의 보관 및 입ㆍ출고 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가?
	A. 보관장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보관상태가 양호하며, 입ㆍ출고 관리도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2.0
	B. 보관장소가 확보되어 있고 보관상태도 양호하나 입ㆍ출고 관리가 다소 미흡한 경우	1.0
	C. “B”에 미흡한 경우	0
	3) 신청 품목에 대한 광고ㆍ선전 등의 홍보 및 제품에 대한 표시 내용이 적절한가?
	A. 해당 규격의 표시방법 및 기준에 맞으며, 오해하게 할 우려가 없는 경우	2.0
	B. 해당 규격의 표시방법 및 기준에는 맞지만, 다소 오해하게 할 수 있는 경우	1.0
	C. “B”에 미흡한 경우	0

(별지 제4-1호서식) 1인 창조기업의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공장심사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제10조 관련) 1. 1인 창조기업의 전통식품 공장의 심사항목 및 판정기준
심사항목		심사 항목 수	배점		평점의 합산점수		판정
가. 공장입지(立地)		1	3
나. 작업장		4	12
다. 제조설비		1	9
라. 원료 조달 및 관리		3	9
마. 공정 및 품질 관리		3	12
바. 용수(用水) 관리		2	7
사. 개인 위생		2	7
아. 환경 위생		1	4
자. 유통 관리		2	6
차. 포장 및 표시		2	5
합 계		21	74
<판정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1. 배점의 총점이 51점 이상일 것 2. 제2호의 항목별 세부 심사항목에서 "C"에 해당하는 항목이 3개 미만일 것 3. 제2호바목2) 항목이 "C"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항목별 세부 심사항목
심사항목	평가 구분			배점		평점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가. 공장 입지	공장 입지는 축산폐수·화학물질 등의 오염물질 발생시설 등에 의하여 나쁜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는가?
	A. 공장 인근에 축사 등의 오염원이 없고 쾌적한 경우			3.0
	B. 공장 인근에 축사 등의 오염원은 없으나 주거지역 등에 인접해 있어 쾌적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			1.5
	C. 공장 인근에 축사 등의 오염원이 존재하는 경우			0
나. 작업장	1) 작업장 내의 온도를 해당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
	A. 적정온도 유지가 가능한 경우			3.0
	B. 적정온도 유지가 다소 미흡한 경우			1.5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0
	2)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증기 등의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은 충분한가?
	A. 환기시설이 충분한 경우			3.0
	B. 환기시설이 다소 미흡한 경우			1.5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0
	3) 작업장 출입문과 창문은 설치류나 해충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가?
	A. 설치류나 해충의 침입 방지가 충분한 경우			3.0
	B. 설치류나 해충의 침입 방지가 다소 미흡한 경우			1.5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0
	4) 작업장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A. 청소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여 작업장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는 경우			3.0
	B. 청소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나 작업장 청결 상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			1.5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0
다. 제조설비	해당 제품의 제조·가공을 위하여 적정한 제조설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 기계설비는 성능 유지를 위하여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가?
	A. 해당 제품 제조·가공을 위한 제조설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고, 주요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상태가 적절한 경우			9.0
	B. 해당 제품 제조·가공을 위한 제조설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으나 주요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상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			4.5
	C. 해당 제품 제조·가공을 위한 제조설비의 확보 또는 관리상태가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0
라. 원료 조달 및 관리	1) 제품 생산에 사용한 주원료는 조달방법을 검증할 수 있으며, 모두 국내산으로 조달되었는가?
	A. 사용한 주원료는 100퍼센트 국내산이며, 그 80퍼센트 이상이 자체생산 또는 생산자와 계약생산하거나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하는 경우			3.0
	B. 사용한 주원료는 100퍼센트 국내산이며, 그 50퍼센트부터 80퍼센트까지가 자체생산 또는 생산자와 계약생산하거나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하는 경우			1.5
	C. 사용한 주원료는 100퍼센트 국내산이지만 그 50퍼센트 이상이 상인을 통하여 조달되는 경우			0
	2) 해당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원재료·부재료의 입고 관리가 적정한가?
	A. 주원료는 제품 품질규격을 보증하기에 적합한 원료만 엄선하여 조달하면서 입고 시마다 원료검사를 직접 하거나 그 성적을 확인하고 있는 경우			3.0
	B. 주원료는 제품 품질규격을 보증하기에 적합한 원료만 조달하지만 원료검사 또는 성적서 확인이 다소 미흡한 경우			1.5
	C. 주원료에 대한 품질기준 확인 또는 입고검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0
	3) 조달된 원료의 품질수준 유지를 위한 보관시설·보관방법 및 입출고 관리가 적절한가?
	A. 보관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원료가 적정 환경조건에서 보관되고 있으며, 입출고 관리는 선입선출(先入先出)이 준수되고 있는 경우			3.0
	B. 원료의 품질유지를 위한 보관시설과 보관관리 또는 입출고 관리방법이 다소 미흡한 경우			1.5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0
마. 공정 및 품질 관리	1) 제조작업표준(작업설비, 작업방법, 작업조건, 작업상의 유의사항 등)이 수립되어 있고, 이에 따라 작업을 하고 있는가?
	A. 제조작업표준에 따라 작업을 하고 있고 주요 공정별로 관리항목을 정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 경우			5.0
	B. 제조작업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경험에 따른 공정관리를 하여 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이 다소 미흡한 경우			2.5
	C. 공정이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경우			0
	2) 최종 제품은 해당 규격 및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검사하고 있는가?
	A. 주기적으로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			4.0
	B. 비주기적으로 품질검사를 하고 있는 경우			2.0
	C. 관련 법규에 따른 자가 품질검사만을 하고 있는 경우			0
	3) 최종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위한 보관 및 입출고 관리방법은 적절한가?
	A. 제품이 적정조건에서 보관되고 있으며, 제품의 입출고 관리도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3.0
	B. 해당 제품에 대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조건이나 입출고 관리가 제품 품질수준 유지에 다소 미흡한 경우			1.5
	C.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0
바. 용수 관리	1) 지하수를 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이 오염가능 시설로부터 보호되고 있는가?(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A"로 평가함)
	A. 오염가능시설이 취수원으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4.0
	B. 오염가능시설이 취수원으로부터 20미터부터 100미터까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2.0
	C. 오염가능시설이 취수원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0
	2)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한 수질기준에 맞는 물을 용수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가?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A"로 평가함)
	A. 관련 법규에 따라 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한 수질기준에 맞는 경우			3.0
	C.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거나 검사결과가 먹는물 수질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0
사. 개인 위생	1) 관련 법규에 따른 종업원의 건강검진 및 검진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등을 적절히 하고 있는가?
	A. 전체 종업원(영업자를 포함함)이 정기검진을 마쳤으며 검진 결과도 양호한 경우			3.0
	B. 건강진단 대상자 전원이 정기검진을 마쳤으며 검진 결과도 양호한 경우			1.5
	C. 건강진단 대상자 중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인정된 사람이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0
	2) 종업원은 위생복, 위생모, 마스크 등의 위생장구와 작업화를 착용하고 작업하고 있는가?
	A. 위생 장구류와 작업화를 적정하게 착용하고 작업하고 있는 경우			4.0
	B. 위생 장구류는 착용하고 있으나 위생상태가 청결하지 못한 경우			2.0
	C. 위생 장구류와 작업화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0
아. 환경 위생	화장실의 구조, 위생장비 설치와 관리상태가 적절한가?
	A. 수세식 화장실로서 위생장구를 적정하게 갖추고 관리상태가 양호한 경우			4.0
	B. 수세식 화장실이지만 위생장구의 확보 및 관리상태가 다소 미흡한 경우			2.0
	C.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거나 "B"의 조건보다 미흡한 경우			0
자. 유통 관리	1) 공장심사 이전 1년 동안 인증신청 제품에 대하여 감독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A.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경우			3.0
	B.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1건 이하인 경우			1.5
	C.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2건 이상인 경우			0
자. 유통 관리	2) 해당 제품의 유통과정 중 거래처로부터 반품되거나 소비자의 배상청구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A. 해당 제품에 대한 반품이나 배상청구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적절하게 조치하고 있는 경우			3.0
	B. 해당 제품에 대한 반품이나 배상청구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나 개선을 위한 대책 등이 다소 미흡한 경우			1.5
	C. "B"의 조건보다 미흡하거나 해당 제품에 대한 반품이나 배상청구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경우			0
차. 포장 및 표시	1) 해당 제품 특성에 적합한 재질의 식품용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A. 해당 제품의 내용물 보호에 적합한 재질의 식품용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3.0
	B. 사용하고 있는 포장재가 식품 포장용으로는 적합하나 해당 제품의 내용물 보호에는 다소 미흡한 경우			1.5
	C. "B"에 미흡한 경우			0
	2) 신청 품목에 대한 광고·선전 등의 홍보 및 제품에 대한 표시 내용이 적절한가?
	A. 해당 규격의 표시방법 및 기준에 맞으며, 오해하게 할 우려가 없는 경우			2.0
	B. 해당 규격의 표시방법 및 기준에는 맞지만 다소 오해하게 할 수 있는 경우			1.0
	C. "B"에 미흡한 경우			0

(별지 제5호서식)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7.20>
전통식품 품질인증심사 종합평가서
1. 업체현황
신청인	공장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개요	시설장비	대지	건물	(보관창고)	운반차량
주요 생산품목		종업원수
신청품목	품목	생산 개시일	연간 생산실적	연간 판매실적	가동률
2. 공장심사 결과
심사 일자	평가결과
분야	공장 입지	작업장	제조 설비	원료조달/관리	공정/품질관리	용수 관리	개인 위생	환경 위생	유통 관리	포장/표시	합계	판정
	항목/배점	2/6	7/21	1/9	3/9	4/15	2/7	2/7	3/10	3/9	3/7	30/100
평점 계
3. 재품심사 결과
구분	내용
시험기간
시험기관
시험항목
시험결과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1호서식)

전통식품 품질인증심사 종합평가서(1인창조기업)
1. 업체현황
신청인	공장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개요	시설장비	대지	건물	(보관창고)	운반차량
주요 생산품목		종업원수
신청품목	품목	생산 개시일	연간 생산실적	연간 판매실적	가동률
2. 공장심사 결과
심사 일자	평가결과
분야	공장 입지	작업장	제조 설비	원료조달/관리	공정/품질관리	용수 관리	개인 위생	환경 위생	유통 관리	포장/표시	합계	판정
	항목/배점	1/3	4/12	1/9	3/9	3/12	2/7	2/7	1/4	2/6	2/5	21/74
평점 계
3. 재품심사 결과
구분	내용
시험기간
시험기관
시험항목
시험결과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3.23>
국산 농산물 사용확인서
업체명
대표자
생산제품명
사용원료	주원료(주재료)			부원료(부재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한 전통식품을 생산할 때 주원료(주재료) 전량을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3.23>
전통식품 공장심사 평가서
업 체 명:
심사항목명			심사항목수		배점			평점				판정
1. 공장입지			2		6
2. 작업장			7		21
3. 제조설비			1		9
4. 원료 조달ㆍ관리			3		9
5. 공정ㆍ품질 관리			4		15
6. 용수관리			2		7
7. 개인위생			2		7
8. 환경위생			3		10
9. 유통관리			3		9
10. 포장 및 표시			3		7
합계			30		100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의 항목별 세부 심사항목에 따른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작성함.
년 월 일
심사자	소속 소속			직급 직급			성명 셩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1호서식)

전통식품 공장심사 평가서(1인창조기업)
업 체 명 :
심사항목명			심사항목수		배점			평점				판정
1. 공장입지			1		3
2. 작업장			4		12
3. 제조설비			1		9
4. 원료 조달ㆍ관리			3		9
5. 공정ㆍ품질 관리			3		12
6. 용수관리			2		7
7. 개인위생			2		7
8. 환경위생			1		4
9. 유통관리			2		6
10. 포장 및 표시			2		5
합계			21		74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의 1인창조기업의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공장심사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작성함.
년 월 일
심사자	소속 소속			직급 직급			성명 셩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7.20>
시험 성적서
(시료번호: )					규격번호 및 규격명 : 종류ㆍ등급 또는 호칭:
시험항목	기준치	시험결과(시료번호)									합격판정
		1	2	3		4	5	6	7	8
적용 시험기준
주) 1. 시험항목 및 기준치는 해당 우수식품 인증규격에서 정한 사항을 적는다. 2. 시험 결과는 시료번호별로 실제 시험결과를 기재하며, "합격판정" 란에는 불합격된 시험 항목에 대해 "불합격"이라고 표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3.23>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1. 인 증 번 호:

2. 제조업체명:

3. 대 표 자 명:

4. 공장 소재지:

5. 인증 규격번호:

6. 품목명 및 인증내용: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해당 심사기준에 맞으므로 위와 같이 전통식품의 품질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한 국 식 품 연 구 원 장	직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9호 부속서)

전통식품품질인증 제품 및 유의사항

1. 품질인증 제품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전통식품표준규격      및 심사기준에 합격하여 품질인증한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 목	규격변호	종 류	제품명 (호칭)	포장단량 및 포장재
				포장단량	포장재

2. 유의사항

① 전통식품 품질인증표지는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작성․표시하여야     합니다.

② 일괄표시사항은 당해 규격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표시장소 : 제품, 포장, 용기 또는 송장의 크기․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소                  비자가 알아 보기 쉽도록 표시

○ 표시방법 : 인쇄 또는 라벨

○ 표시내용 : 당해 표준규격에서 정한 표시사항 준수

③ 전통식품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전통식품품질 인증요건의 유지관리

2. 전통식품품질인증표시제품의 전통식품표준규격 준수

※ 전통식품품질 인증을 받기 이전 또는 취소된 이후 생산한 제품에 전통식품품질인증표시를 하면 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전통식품품질 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제품의 품질이 전통식품표준규격에서 정한 수준에 항상 적합하도록 유지 하여야 합니다.

④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품의 생산 공장을 이전하거나, 시설의 주요부분을 확장 또는 축소, 인증품의 호칭 및 포장재 변경 등 인증내용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통식품품질인증서의 재교부를 한국식품연구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공장이전 :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 인증받은 제품의 기술적 생산조건(배합비 등)의 변경 :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 인증받은 품목의 종류, 등급, 호칭 등의 변경 :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⑤ 폐업 등으로 품질인증품을 생산할 수 없는 자는 전통식품품질인증서를 지체 없이 한국식품연구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⑥ 전통식품품질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전통식품품질인증서의 기재사항 변경요인이 발생되었거나, 분실․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전통식품품질인증서의 재발급을 한국식품연구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위승계(양도, 양수 및 합병) :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공장명 및 대표자 변경 :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 인증서의 분실 및 훼손 : 사유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⑦ 인증을 받지 아니한 품목의 물품, 포장, 용기 또는 송장에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전통식품품질인증이 취소됩니다.

1. 사위(詐僞)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주원료로 국산농수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때

3.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결과 규격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5. 법 제22조제2항에 의한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3. 인증서 변경교부내역

교부일	교 부 사 유	비 고 (유효기간)

(별지 제9-1호서식)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13.3.23>
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5일
신청인	공장명	소재지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신청품목
제품생산개시연도
연간생산능력
원료사용	주원료	부원료
제품특성
인증번호
인증받은 날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제22조제2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1. 최근 6개월간의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 1부 2. 주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수수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결 재	□	품질인증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우수식품인증기관)		처 리 기 관 (우수식품인증기관)		처 리 기 관 (우수식품인증기관)		(통보)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 서식)
전통식품품질인증서(인증부대조건)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3일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7일)
신 청 인	① 업 체 명
	② 소 재 지				③ 전 화 번 호
					⑫ 팩 스 번 호
	④ 대 표 자				⑤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인 증 품 목	⑥ 인 증 번 호				⑦ 인 증 일 자		년 월 일
	⑧ 규 격 명				⑨ 규 격 번 호
	⑩ 종류 (등급)
	⑪ 호 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 연월일
⑫
⑬
⑭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증서(인증부대조건)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식품연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유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 신청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전통식품품질인증서/인증부대조건(분실하여 재발급신청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수수료
						전통식품품질인증업무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3.3.23>
우수식품인증 승계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인	기관(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인증품목 (인증분야 별로 해당 사항만 기재)	인증번호	인증일자
규격명	규격번호
종류(등급)
호칭
승계사항	승계 전	승계 후	승계 연월일
기관(업체)명
대표자
「식품산업진흥법」제30조제2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1. 인증품생산계획서 또는 인증품취급계획서(취급자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인증승계사실 증명자료 1부 3. 승계받은 우수식품인증서 1부	수수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인증서 재발급 수수료
정보 이용 동의서
1. 우수식품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고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 우수식품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우수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우수식품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우수식품 유통 활성화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우수식품인증기관)
	신고서 작성						▶	접수
		▲
								▼
								심사
			(통보)
								▼
								품질인증서 발급

(별지 제12호 서식)

인증심사 대장

신청 연월일	심 사 공 장			심 사 구 분		인 증 심사원 성 명	심사일자	심사결과	심사 수수료	비고
	공장명	대표자	주소	규격번호	품 목

(별지 제13호 서식)

전통식품품질인증서 발급대장

인증 번호	인 증 년월일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인증제품		비 고
					규격번호 (품목)	제품명(호칭)

(별지 제14호서식)

심사원 적격성 평가서

■ 평가대상자

성명		구분	상근. 비상근	계약일자	20 . .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방 법
심사경력	31회 이상 21 ～ 30회 10 ～ 20회 10회 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심사대장 확인 (심사 누적횟수)
2. 심사보고서 작성능력	우수 보통 미흡	30점 25점 20점	관찰(심사보고서 열람)
3. 피심사자와의 의사소통 능력	우수 보통 미흡	5점 3점 1점	심사팀장 면담(또는 입회심사)
4. 부적합 및 관찰사항 판단 능력	우수 보통 미흡	5점 3점 1점	심사팀장 면담(또는 입회심사)
5. 자체보수교육	70점 이상 70점 미만	30점 0점	필기시험 (인증업무규정 제20조제3항 관련)
평가점수	점/100점
평가소견
평가자/평가일자	인증담당부서장 (인)/20 . . .
종합판정 (합격은 75점 이상)

(별지 제15호서식)

비상근 심사원 계약서

한국식품연구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우리연구원 한국산업표준(KS)인증업무규정 제20조 및 전통식품품질인증업무규정 제20조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적격한 (한국산업표준 제품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심사원인           (이하 “을”이라 한다)는(은) 상호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갑이 식품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인증서비스의 독립적인 심사활동을 갑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방법과 조건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하여 본 계약서를 체결하여 갑과 을 쌍방이 각 1통씩 보관한다.

다                       음

1. 을은 이 계약 체결일부터 갑의 비상근심사원으로서 갑의 요청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제품인증 또는 전통식품 품질인증) 분야의 인증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갑은 제1항에 따라 을이 제공하는 인증심사 서비스의 대가로서 심사를 수행한 일수에 따라 수당 및 여비(350,000원/1일)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액에 대한 세액은 을이 부담한다.

3. 제2항의 수당 및 여비는 갑이 을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되, 을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한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일괄 정산하여 익월 5일까지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갑은 을의 심사참여를 위해서는 최소한 5일 전까지 그 일정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여 갑과 을이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갑 또는 을이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이전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 만료일 이전 30일까지 갑 또는 을이 해지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계약이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6. 을은 본 계약에 따라 갑의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전체 일정동안은 갑의 직원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갑이 정한 분야별 인증업무규정뿐만 아니라 갑이 보유한 모든 업무규정(인사규정 등)과 관련 법률의 저촉을 받는다.

7. 을은 갑이 요청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대상 조직에 대하여 최근 2년 이내에 컨설팅 제공이나 직접 근무 등의 어떠한 상업적 이해관계도 없어야 하며, 만일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갑에게 통보하여 심사를 하지 않도록 조치 받아야 한다.

8. 을은 갑과의 계약이 해지된 이후 최소 2년 동안은 갑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갑의 고객조직 또는 갑에게 인증심사를 의뢰한 조직과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9. 을은 갑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고, 해당 직무수행에서 자신이 보유한 심사기술을 충분히 사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0. 을이 심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갑의 고객조직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개인적인 서비스를 갑의 고객조직에게 요구할 수 없다.

1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문서로 을에게 통보하는 것만으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갑이 정한 제반규정 또는 관련 법률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갑이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을이 14일 이내에 해당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나. 해당 심사업무에 대한 법률적 자격미달이 발생하였거나, 을의 심사활동 과정에서 심각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였거나 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다. 을이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부주의 사항이 발생하여 갑으로부터 서면으로 경고문을 받고도 을에게 부여된 의무에 대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이행을 하지 않거나 못한 경우.

라. 갑이 제공하는 인증서비스에 반하는 개인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한 활동을 수행한 경우.

마. 을이 이 계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갑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12.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 심사활동을 통해 알게 된 갑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갑의 고객조직에 관한 정보도 갑의 문서화된 동의를 받지 않고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누출시키지 않아야 한다. 본 항에서의 정보는 구두, 서면, 전자문서 등의 형태를 총칭한다.

13. 본 계약에 의해 을이 수행한 활동의 결과보고 및 기타 통지사항 등은 서면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갑이 을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14.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준하며, 이 계약의 해석 등에 관하여 법률적 소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의 관할지 법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15. 갑은 을이 본 계약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갑과 을은 상호 성실과 신의로 본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6. 을은 이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

나. 이력서. 1통

다. 심사분야별 심사원 적격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본. 1통

라. 기밀유지각서(갑의 소정양식). 1통

17.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계약 당사자 :

(갑)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245 한국식품연구원

원장                     (서명)

(을)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성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