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호및제9호의 붙임서식)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유의사항

□ 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술 품질인증요건의 유지관리

2. 품질인증제품의 술 품질인증기준 준수

※ 술 품질인증을 받기 이전 또는 취소된 이후 생산한 제품에 인증표시를 하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

※ 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제품의 품질이 술 품질인증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유의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는 행위

2.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에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3.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

4.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5.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을 품질인증을 받은 술로 광고하는 행위

6.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제품인증이 취소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6조에 따른 조사결과 품질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에 따른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

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호를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을 품질인증을 받은 술로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호를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호를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과 혼합하여 판매한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호를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을 품질인증을 받은 술로 광고한 자

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호를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품질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1. 지위승계(양도, 양수 및 합병) : 승계한 날로부터 1월 이내

2. 제조장명, 대표자 변경 및 제조장이전 :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3. 인증서의 분실 및 훼손 :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식품연구원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제조장을 이전하였을 경우

2. 3월 이상 인증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거나 그 이후 생산을 재개하였을 경우

3. 명령받은 사항을 시정완료 한 경우

4. 인증받은 제품의 기술적 생산조건(제품의 배합성분 등)이 변경된 경우

5. 인증받은 품목의 종류, 호칭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