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제1조 관련)

1.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4, 별표 5에 규정된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가공식품”이란 농수산물(이하 축산물을 포함한다)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말한다.

나. “원재료”란 해당 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원료(이하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당류, 식품첨가물 등을 말한다)를 말한다.

다. “식재료”란 음식점등의 영업장에서 조리·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원료식품을 말한다.

라. “식품첨가물(이하 가공보조제를 포함한다)”이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되는 물질로서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때 기구(器具)·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마. “인증을 신청한” 은 인증을 받은 이후에는 “인증을 받은”으로 본다.

2. 공통사항

가. 기본 요구사항

(1) 가공식품의 인증대상은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의 신고·등록·허가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한 작업장에서 품목제조보고를 완료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한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총칙제3호42목을 준용하여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절단·압착·박피·건조·흡습·가열·혼합 등의 단순처리 한 농수산물은 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

(2) 음식점등의 인증대상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에 한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 영업의 신고·등록·허가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한 영업장으로서 직접 섭취 또는 급식되는 식품(이하 주식과 부식을 포함하며, 조리용이 아닌 별도로 판매하는 주류 등은 제외한다) 또는 이를 포장하여 즉석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장에 한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영업장을 벗어나 가공식품의 형태로 유통·판매되는 때에는 음식점등의 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

(3) 인증 신청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인증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 정지 또는 품목제조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4) 인증을 신청한 작업장 또는 영업장에서 사용·제공·보관되는 모든 원재료 또는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정보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관리·유지하여야 하며, 최근 1년 이상의 증빙자료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자는 3년 이상으로 한다.

나.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기준

(1) 인증을 신청한 가공식품 또는 음식점등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원산지(이하 국가 단위를 말한다)는 농수산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가공식품을 원재료 또는 식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식품의 원재료인 농수산물을 기준으로 한다.

(2) 인증을 신청한 가공식품 또는 음식점등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식재료 배합비를 기준으로 원산지가 동일한 농수산물의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가공식품은 해당 품목제조보고를 한 제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음식점등은 해당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식재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3) 인증을 신청한 가공식품 또는 음식점등에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 또는 식재료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한 원재료 또는 식재료를 혼합하거나, 시기에 따라 원산지가 다른 동일한 원재료 또는 식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4) 음식점등이 원산지인증을 신청할 때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식재료는 원산지인증을 신청한 식재료와 원산지가 같아야 한다.

(5) 인증을 신청한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이나,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한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원재료는 원산지인증을 신청한 품목의 원재료와 원산지가 같아야 한다.

(6) 인증을 신청한 가공식품 또는 음식점등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원산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다.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원산지별 함량 계산방법

(1) 원산지 배합비 계산 시 인위적으로 첨가한 물은 제외한다.

(2) 가공식품에 인위적으로 첨가한 식품첨가물은 제품 중에 잔류하는 함량비율 기준으로 1.5%까지는 원산지 판단대상에서 제외한다.

(3) 음식점등에서 조리용이 아닌 별도로 판매하는 주류 등은 원산지 판단대상에서 제외한다.

(4)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4의 제3호 및 별표 5의 제3호에 따라 원산지별 함량 계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관의 장이 함량 계산과 관련하여 타당한 사유와 방법을 미리 제시하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인정할 수 있다.

라. 인증종류 및 표시 기준

(1) 특정 국가산 95% 이상

가) 가공식품: 제품의 원재료 배합비를 기준으로 95% 이상의 원재료가 동일한 원산지일 것

나) 음식점등: 조리·제공되는 최종 식품에 사용하는 모든 식재료 중 95% 이상의 식재료가 동일한 원산지일 것

(2) 특정 국가산 100%

가) 가공식품: 제품의 원재료가 모두 동일한 원산지일 것

나) 음식점등: 사용하는 모든 식재료가 동일한 원산지일 것

마. 기타 요구사항

(1)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신청한 영업장에서 조리·제공하는 최종 식품 외에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가공품을 판매(이하 통신판매를 포함한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은 인증을 신청한 원산지와 동일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영업장에서 사용·보관·판매되는 모든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은 원산지가 다른 식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원산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가공식품에 대해 원산지인증을 신청한 작업장에서 인증 생산물과 비인증 생산물을 제조·가공·소분·포장하는 경우 품목제조보고를 한 제품별로 원재료 수급관리부터 판매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3. 가공식품의 개별사항

가. 경영관리

(1) 인증을 신청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농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심사·조사 등을 위하여 제출·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인증을 신청한 작업장에서 제조·가공하고 있는 가공식품 현황

나) 원재료의 구입·조달계획

다) 생산품의 품질관리 및 판매·출하계획

라) 최근 2년간 영업과 관련한 법령 위반행위 여부

마) 원재료로 사용한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식품 등의 입고·사용·보관량, 원산지정보를 포함한 공급자 증명서 등

바) 제조·가공 및 취급에 사용된 식품첨가물 사용 내용을 기록한 자료: 자재명, 일자별 사용량, 사용목적

사) 인증 생산물 및 비인증 생산물의 생산·판매량: 품목명(제품별), 일자별 생산량, 일자별·거래처별 판매량

아) 제조·가공 관련 제품별 작업일지, 제품별·일자별 생산수율 및 기타 인증심사에 필요한 자료

(2)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기간은 인증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자는 3년 이상으로 한다.

나. 작업장 시설기준

(1)「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인증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 원산지인증 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작업장이어야 한다.

다. 원재료 관리

(1) 인증을 신청한 작업장에서 구입·보관·사용하는 모든 원재료에 대하여 원산지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을 인증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2) 인증을 신청한 작업장에서 구입·보관·사용하는 모든 원재료는 원산지 표시가 있어야 한다.

(3) 원재료의 수송 및 저장과정에서 인증 생산물의 원재료와 비인증 생산물의 원재료가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취급방법 등

(1) 가공 및 유통 과정에서 원료의 원산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2) 모든 원재료와 최종 생산물의 관리, 가공시설·기구 등의 관리 및 제품의 포장·보관·수송 등의 취급 과정에서 인증 신청한 내용과 동일한 원산지로 원산지 배합비를 95%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원재료의 원산지가 100% 동일한 것으로 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소분·저장·포장·운송 등의 취급과정에서 인증 생산물에 인증종류가 다른 인증 생산물 또는 비인증 생산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바. 가공식품의 품질관리 등

(1) 인증 생산물과 비인증 생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인증 생산물은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품질 및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음식점등의 개별사항

가. 경영관리

(1) 인증을 신청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농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심사·조사 등을 위하여 제출·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인증을 신청한 영업장에서 조리·제공하고 있는 최종 식품 현황

나) 식재료의 구입·조달계획

다) 최근 2년간 영업과 관련한 법령 위반행위 여부

라) 식재료로 사용한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식품 등의 입고·사용·보관량, 원산지정보를 포함한 공급자 증명서 등

마) 조리·급식 및 취급에 사용된 식품첨가물 사용 내용을 기록한 자료: 자재명, 일자별 사용량, 사용목적

바) 해당 영업장의 메뉴별 판매 내역

사) 조리·급식 관련 작업일지 및 기타 인증심사에 필요한 자료

(2)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기간은 인증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자는 3년 이상으로 한다.

나. 영업장 시설기준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영업장에 서로 다른 영업 종류로 신고·등록·허가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각각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인증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 원산지인증 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영업장이여야 한다.

다. 식재료 관리

(1) 인증을 신청한 영업장에서 구입·보관·사용하는 모든 식재료에 대하여 원산지정보, 판매자 및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을 인증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상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2) 인증을 신청한 영업장에서 구입·보관·사용하는 모든 식재료는 원산지 표시가 있어야 한다.

(3) 식재료의 수송·보관·취급 등의 과정에서 인증을 신청한 원산지의 식재료와 다른 원산지의 식재료가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인증을 신청한 영업장에는 조리하여 판매·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식재료 이외의 원산지가 다른 식재료를 보관할 수 없다.

라. 취급방법 등

(1) 조리·급식 및 취급 과정에서 식재료의 원산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2) 모든 식재료와 최종 식품의 관리, 조리시설·기구 등의 관리 및 조리음식의 포장·보관·배달 등의 취급 과정에서 인증을 신청한 내용과 동일한 원산지로 95%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식재료의 원산지가 100% 동일한 것으로 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소분·저장·포장·운송 등의 취급과정에서 인증 생산물에 인증종류가 다른 인증 생산물 또는 비인증 생산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바. 음식점등 영업의 품질관리 등

(1) 조리 및 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 중 동일한 품목은 동일한 원산지의 식재료만 사용하여야 한다.

(2) 원산지가 서로 다른 식재료는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인증을 신청한 영업장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품질 및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